• 부가서비스
  • 공부방
  • 관련판례
번호 분류 제목 선고일
566 부동산기타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 2013.09.26
565 경매절차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된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경매에 의한 공유물분할... 2013.09.13
564 배당 '민법 제1037조, 민사집행법 제274조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한 형식적 ... 2013.09.12
563 배당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된 후 본안판결에서 확정된 가압류의 피보... 2013.06.13
562 부동산기타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한 소멸시효이익의 포기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 2013.05.31
561 배당 '가압류의 피보전채권과 본안소송의 권리 사이에 청구 기초의 동일성은 인정되... 2013.04.26
560 유치권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 2013.04.11
559 법정지상권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위한 ... 2013.04.11
558 법정지상권 '토지와 함께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이 그대로 존속함에도 등기부에 멸실... 2013.03.14
557 부동산기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앞서 매매대금을 모두 ... 2013.03.14